상가 임대차 기간중 계약 해지 주의할 점

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작정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. 계약 해지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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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

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조항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(1)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 경우

•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정 조건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
• 중도 해지 시 사전 통보 기간(예: 3개월 전 통보)과 위약금(예: 보증금 일부 차감 또는 잔여 월세 지급)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함

 

 

 

(2)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해지

상가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계약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라도,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음
• 임차인이 폐업을 결정한 경우,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3개월 전 서면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 

관련 법 조항

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(임차인의 계약 해지권)
  → 임차인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,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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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계약 해지 절차

(1) 계약 해지 통보

• 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
•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

 

(2) 사전 통보 기간 준수

• 계약서에 별도의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함
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폐업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

 

(3) 원상복구 및 보증금 정산

• 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, 퇴거 전에 원상복구 작업을 해야 함
•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,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을 확인해야 함
•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후 이를 따져 정산해야 함

 

(4) 잔여 월세 및 위약금 처리

• 계약서에 잔여 임대료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, 이에 맞춰 정산해야 함
•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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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임대인과의 분쟁 예방 방법

✅ 문서화된 계약 해지 요청
구두로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함

✅ 원상복구 의무 및 조건 확인
계약서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고, 필요하면 미리 공사 견적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음

✅ 보증금 반환 시 협의 필요
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,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반환 일정을 정해야 함

✅ 계약 해지 위약금 및 잔여 임대료 검토
위약금이나 잔여 월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를 고려하여 해지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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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

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계약서 조항과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3개월 전 서면 통보, 원상복구 의무 확인, 보증금 정산 문제 협의 등이 중요합니다. 계약 해지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